건설업계의 어려움과 대책 분석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의 평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 용산, 여의도를 제외한 지역의 재건축 사업들이 현재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취소와 지연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려움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경기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은 2년 만에 취소되었고, 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코앞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2022년 사전청약 시 경쟁률이 45대 1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또한, 심우건설이 추진했던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과 지연된 소규모 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의 취소와 지연으로 39.1%의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19곳이 공사비 문제로 사업 지연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대응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 등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공사비 증액 길을 열어주고, 민간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자잿값과 금리 인상 등 대외 리스크 속에 한계가 있어, '뉴노멀' 환경에 대한 대비와 공사비 갈등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공사비 검증을 위해 전문 검증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대응 방안

건설업계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뿐만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이 충분한 시공능력을 갖추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고, 현실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내용

대형 건설사 브랜드와 중견 건설사들이 협력하여 현실적인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비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