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와 임성근 변론요지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한 경찰과 해병대 채상병의 수사 결과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경찰과 해병대의 수사 결과 발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군인권센터는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비판적인 목소리

군인권센터는 경북청의 결정에 대해 "사실상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경찰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하며 임 전 사단장의 여러 혐의를 촘촘하게 방어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의 결정이 "임 전 사단장이 법원의 판단조차 받을 필요 없다는 결론을 만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 결과 및 군인권센터의 주장

이에 대해 경북청 형사기동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평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경찰은 이미 이전부터 공정한 수사를 포기하고 권력의 눈치를 봤던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론

군인권센터는 "임성근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수사 외압의 공범을 자인한 경북청의 수사 결과는 강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한층 강화해줬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