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임성근 불송치 발언에 특검 요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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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및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입장

해병대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결론 났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임 전 사단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으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특검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북경찰청의 입장은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 요약

경북경찰청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장 대대장 등 6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송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원 처벌 여부
현장 대대장 등 6명 검찰 송치
임 전 사단장 등 3명 송치하지 않음

이로써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경찰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7여단장을 송치하면서 제시한 근거가 임 전 사단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을 통해 특별수사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이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해병대 수사에 개입했는지 낱낱이 규명돼야 한다고 박 전 단장 측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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