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9월 수련으로 특례 결정

의사 전공의 복귀 정책 발표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사 전공의 복귀 정책에 따르면,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고, 오는 9월 수련에 들어가는 하반기 모집으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미복귀 전공의 대상 특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9월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를 적용하여 복귀를 장려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병원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일괄적으로 내리지 않을 것
• 9월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수련 공백을 줄여주는 특례 적용
•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 시행

전공의 복귀 및 사직 처리

전공의 복귀 및 사직 처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15일까지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하는 방침이다.

전공의 교육 및 진료체계 개선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법은 2026년 시행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전반적인 진료체계와 전공의 근무·교육 여건의 개선을 위해 국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전공의법 시범사업 추진
• 전공의 근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강화

전공의들의 반응

전공의들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병원으로 돌아오고 의료개혁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가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