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경찰 조사 결과에 불만 표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8일,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자와 검찰 송치

경찰은 채 상병의 사망을 일으킨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으로 최 중령을 확인하고, 최 중령을 비롯해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무혐의, 최모 포병11대대장 등 송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되었으며,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로 최모 포병11대대장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국민의 반응과 야당의 비판

해당 수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며 비판했고,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는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촉구를 했습니다.

법조계와 검찰의 입장

법조계와 검찰 등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과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결론과 향후 전망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 결과와 향후 전개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예상되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조계의 입장

법조계와 검찰 등에서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과 특검법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