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2600원 노동계 vs 경영계 동결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와 경영자의 입장

한국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이 결정에는 노동자와 경영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위해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고,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어떠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계의 주장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2천6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근 물가 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충분히 인상되지 않았다며, 이로써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또한 최저임금법 개정과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경영계의 주장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9천8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서면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로 최저임금이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물가 상승률, 기업의 경영 여건, 노동자의 실질 임금 등 다양한 요소를 ganzxcnconsider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기업의 경영을 유연하게 하며,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중한 고려와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