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 게임 영상 틀고 과속으로 두 생명 앗아간 사고

교통사고와 유튜브 시청

최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법정구속된 20대 공무원 A씨는 차 안에서 유튜브를 틀고 있었던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사망시키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및 결정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제한속도를 60㎞에서 넘어 약 87.5~93.6㎞로 과속 운전을 한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의 피해자를 치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A씨는 차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시청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일까요?

법원의 의견

법원은 A씨가 유튜브 영상을 시청한 사실에 주목했으며, A씨의 주장과는 별개로 유튜브 시청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 판사는 A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튜브 영상 시청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 요약

이와 같이 A씨의 유튜브 시청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등의 행동이 사고 발생의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운전의 중요성

이 사건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전방주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교통 안전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