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 계좌 활용 당한 것 檢 도이치 주가조작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과 함께 주가조작 혐의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소환과 수사에 대한 전망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문 유즈베키스탄 간담회

6월13일(현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여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항소심 판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이 구형되었으며, 전주(錢主) 역할로 방조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등 향후 수사에 촉각이 쏠릴 전망이며, 재판부의 전주에 대한 유죄 판결시 김 여사 모녀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을 포괄일죄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하고, 81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에서의 주요 사안

검찰은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전주' 손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김 여사와 모친에 대한 소환 및 수사 촉구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의 관련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선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제시한 주장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