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백해도… 경찰 적용 못 해 [이슈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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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없이 술 마신 운전자, 경찰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약품의 영향으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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