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항로 폐교 활용…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특례 발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내용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 26건이 담겨져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규제특례

특례 규정을 통해 지자체가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양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치

이번 확대 방안에서는 다양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촌유학 활성화,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 완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의 개선,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교 선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대 등이 그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특례 확대 방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규제특례 신속 적용을 위한 대책

발표된 규제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