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 신규 주택 대책 발표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10개월 만에 열고 추가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으로,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정비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8월 중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필요한 경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상세내용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전세시장 안정 대책
•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조치
• 특단의 조치 강구 방침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정부는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주택 2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 가구보다 최소 1만 가구 이상 늘리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가 유도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조치

부동산관련 당국은 시장 교란행위,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을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 중심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엄정한 단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특단의 조치 강구 방침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과열이 지속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은 매주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점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났으며, 추가적인 대책 발표와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중 추가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발표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