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5년 연장, 금융지원 3종세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소개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립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내용

• 금융지원 3종세트 -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합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합니다.
• 전환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합니다.
• 고금리 대출 완화 -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 고정비용 부담 완화 -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 스마트·디지털화 지원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재취업·재창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경영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하고,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 원스톱 플랫폼 가동 -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하여 소상공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책정보 통합 안내 -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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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