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진 최저임금 논의 경영계 불참에 마지노선 넘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논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9명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기된 노동계와 공익위원의 요구에 대한 경영계의 반응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 위원 결석으로 인한 논의 지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 9명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경영계에게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의 행동과 경영계의 반응

사용자 위원 결석의 배경으로는 이전 회의에서 근로자 위원들의 일부가 표결을 방해하고, 공익위원들의 투표용지를 찢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러한 행태를 비판하고, 회의 진행에 영향을 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사용자 위원의 결석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과 노사의 입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며, 최저임금 결정 후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이 작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때문에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사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