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드론으로 10월 집중 단속 시작!
해양수산부의 불법어업 단속 추진 배경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을철은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이므로 불법 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및 수협중앙회와 협력하여 더욱 철저한 단속을 기획하고 있으며, 모든 해양자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불법어업 단속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불법어업 단속의 주요 내용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과 같은 다양한 불법 행위가 집중적으로 단속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 다양한 범죄 행위가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살오징어 및 대게, 꽃게의 불법 포획과 유통이 주요 단속 항목으로 포함되었으며, 위반 시 가혹한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 무허가 및 무면허 어업 단속
-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어구 사용 단속
-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훼손 단속
단속에 투입될 자원과 인력
이번 단속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80척의 어업지도선과 83명의 육상 단속반이 투입된다.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한 처벌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와 함께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지속 가능한 어업 정책
| 정책 목표 | 어업 질서 유지 | 수산자원 보호 |
| 단속 주체 | 해양경찰청 | 지방자치단체 |
| 단속 기간 | 10월 한 달 | 추가 단속 가능성 |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통해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번 단속은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어업인들 또한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
어업인에 대한 새로운 조치 안내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각자의 책임을 다하길 요청하고 있다. 정직한 어업 관행을 통해 해양자원을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원 처리 및 문의처 안내
불법어업 관련 신고 및 민원 처리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정책관과 함께 동해, 서해, 남해의 각 어업 관리 단단과 연락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어업인들에게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정책브리핑의 자료 사용 안내
정책브리핑은 제공된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진의 저작권을 준수해야 하며 출처를 꼭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향후 단속 추진 방향
앞으로의 불법어업 단속은 더욱 철저하게 시행될 예정이며, 첨단 장비와 드론 등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 어업인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정보 제공과 교육이 이루어져 올바른 어업 관행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결론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들은 법을 준수하는 어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 생태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