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사건 불송치 의견 임 전 사단장 고발

중요한 변호사 김경호의 고발 내용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

해당 기사에서는 변호사 김경호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에 대한 추가 고발 내용에 대해 밝혔습니다. 관할권이 없는 수사 및 지연된 수사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수처에 다시 고발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지적사항

경북경찰청의 관할권 없는 수사 및 지연된 수사, 공수처에의 다시 고발에 대한 김 변호사의 지적사항.

변호사 김경호는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장성급 장교에 해당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수사이며, 정치적 수사로 지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진행이 정당한 기피신청권 침해에 의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 발표 예정.

경북청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을 참고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8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조사 내용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

이 기사는 지난달 14일에 조사를 받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내용과 그와 관련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