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 세금 중개사 설명 강화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현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태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개화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며, 외부에 공개된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안내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중개보조원의 신분 여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하여 중개보조원의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계약 대상 주택에 관한 설명

계약 대상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임대보증 가입 의무,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부과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여 실효적으로 확인·서명토록 해야 합니다.

예방점검 및 결론

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화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중요사항을 증빙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