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강력 건의합니다.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 대표 추경호 "앞으로도 법안 일방강행시 거부권 건의…野 검사탄핵안엔 "무고·직권남용 고발"
김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 중인 검사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입법권을 동원하는 보복탄핵은 직권남용"이라며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거대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합의 과정이 생략되고 위헌 투성이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서도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일방적 강행처리 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특별검사를 대한변협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 되도록 하면서, 심지어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했다는 점을 들며 "(21대 당시 특검법보다)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법사위에 회부된 검사 4인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지연을 위한 무고탄핵, 보복탄핵"이라며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발의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해당 검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고 증거자료도 없다"며 "이런 식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 추진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인사를 수사했단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입법권을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라며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서 탄핵안 발의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고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 및 요구사항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 대표에게 건의한 국정운영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발언이다.
야당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쟁적인 국회 운영을 비판하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불법적으로 강행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사적 보복에 대해 명확한 비판을 표명하고, 입법권 남용에 맞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추 원내대표의 입장과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종합적 의견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의 입장과 불만을 분명하게 표명하고, 불법적인 법안에 대한 대처와 거부권 행사, 법적 조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쟁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강행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강조함으로써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불법적인 입법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추경호 의견 요약 |
- 국회 상임위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입장과 불만을 명확히 표명
- 불법적인 법안에 대한 대처와 거부권 행사, 법적 조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
-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과 사적 보복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대응 의지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