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 행정처분 철회 보장 다시는 안 할 것 pledge.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수련체계 유지를 위한 정부 대응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철회 및 수련체계 유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향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되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사직 처리 및 전공의 모집 일정

정부는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뽑을 전공의 정원이 결정되고,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됩니다.

수련 특례 및 복귀에 대한 대응

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 그리고 사직 처리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원별 사직 처리 및 수련 모집 현황

지난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6%(1만506명 중 63명)에 그쳤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모집을 통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입대를 연기하는 방안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