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벌금 1500만원 파기환송심 발표에 충격적 반응!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 개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9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시장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박 시장의 형량과 대법원의 결정

박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지난 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주장 및 이유

재판부는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당시 경쟁 상대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박 시장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객관적 증거 없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가능성을 양형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판결의 재조사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