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尹 대통령 25조원 소상공인 대책

윤석열 대통령, 경제정책 발표 내용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행사에서 소상공인 대책을 중심으로 발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책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25조 원 규모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퓰리즘적 현금 지원이 아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 확대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및 주택 공급 확대

또한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임대 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취업 및 재창업 지원

윤 대통령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진취적으로 밝혔습니다.

회의 참석 명단

이번 행사에는 정부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의 소상공인, 컨설팅회사 대표 등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